｢공익법인 회계기준｣ 적용 유예대상 공익법인의 결산공시서류 작성방법 관련 상담자료

(1) ｢공익법인회계기준｣ 적용 유예대상 공익법인은?

○ ’17사업연도 종료일의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익법인

○ ’18.1.1.～’18.12.31. 기간 중에 신설되는 공익법인

※ (근거) ｢공익법인회계기준｣ 부칙 제5조(소규모 공익법인의 한시적 단식부기 등 적용특례)

※ (유예기한)  ’19사업연도까지
(’20사업연도부터는 ｢공익법인회계기준｣이 동일하게 적용됨)

(2)  ｢공익법인회계기준｣ 적용 유예대상 공익법인도 ｢공익법인회계기준｣에 맞추어 개정된 공시서식으로 공시해야 하는지?

○  예.

○  서식이 ｢공익법인회계기준｣에 맞추어 개정되었으나, 적용유예 대상 법인도 종전의 작성방법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.

※ 회계기준 적용 유예대상 공익법인이 개정전 서식으로 제출할 수는 없음

(3)  ｢공익법인회계기준｣ 적용 유예대상 공익법인의 개정된 서식 신고방법은?

○  개정 전 서식의 ‘고유목적사업’은 ‘공익목적사업’란에 ‘수익사업’은 ‘기타사업’란에 작성합니다.

○  개정서식의 항목별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다음부터 차례로 설명합니다.

2. 재무현황 (신설)

○  총자산가액, 부채, 순자산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, 순자산은 ‘소계’만 입력합니다.

-  전체 합계만 입력하므로 종전 작성방법대로 작성된 재무상태표(대차대조표)를 이용하여 어려움 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< 개정 후 >

2. 재무현황 (단위: 원)
구분	총자산가액	부채	순자산
			소계	기본순자산	보통순자산	순자산조정
ⓐ 총계 (ⓐ=ⓑ+ⓒ)
ⓑ공익목적사업
ⓒ 기타사업

작성생략 가능

3. 자산현황 (변동없음)

○  개정 전 서식과 변동이 없으므로,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합니다.

3. 자산현황 (단위: 원)
구분	총자산가액	토지	건물	주식 및 출자지분	금융자산	기타자산
ⓐ 총계 (ⓐ=ⓑ+ⓒ)
ⓑ 공익목적사업
ⓒ 기타사업

4. 수익현황 (일부개정)

○  회비수익이 별도로 구분되었으나,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하면 됩니다.

- 회비수익을 구분하여 작성가능한 공익법인은 개정서식대로 작성하고,

- 회비수익의 구분 작성이 어려운 공익법인은 종전과 같이 ‘기부금’ 또는 ‘기타’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.

○  종전 ‘수익사업의 수입금액’은 ‘ⓒ기타사업 → 사업수익 → 소계’에 작성합니다.

○  ‘사업외 수익’란과 ‘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’ 란이 추가되었으나, 종전 서식 수익 세부현황란에 구분 기재하였던 항목들이므로 서식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

-  단, 구분 기재가 어려운 경우 ‘기타’란에 함께 기재합니다.

< 개정 전 >

3.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현황 (단위: 원)
구분	소득금액	㉕ 수입금액
		소계	기부금	보조금	㉙ 기타 사업수입
ⓐ 총계 (ⓐ=ⓑ+ⓒ)
ⓑ고유목적사업
ⓒ 수익사업

< 개정 후 >

4. 수익현황 (단위: 원)
구분	총계	사업수익					사업외수익	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
		소계	기부금	보조금	회비수익	기타
ⓐ 총계 (ⓐ=ⓑ+ⓒ)
ⓑ공익목적사업
ⓒ기타사업

작성생략 가능

5. 비용현황 (일부개정)

○  일반관리비와 모금비가 별도로 구분되었으나,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하면 됩니다.

-  일반관리비와 모금비를 구분할 수 있는 공익법인은 개정서식대로 작성하고,

-  구분이 어려운 공익법인은 ‘일반관리비’에 합계금액을 적습니다.

○  ‘사업외 비용 등 기타’란과 ‘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’ 란이 추가되었으나, 종전 서식 비용 세부현황란에 구분 기재하였던 항목들이므로 서식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

-  단, 구분 기재가 어려운 경우 ‘기타’란에 함께 기재합니다.

< 개정 전 >

3.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현황 (단위: 원)
구분	㉚ 필요경비
	㉛ 소계	㉜ 목적사업비	㉝ 일반관리 및 모금비
ⓐ 총계 (ⓐ=ⓑ+ⓒ)
ⓑ고유목적사업
ⓒ 수익사업

< 개정 후 >

5. 비용현황 (단위: 원)
구분	총계	사업비용					사업외 비용 등 기타	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
		소계	사업 수행비용	일반 관리비용	모금 비용	기타
ⓐ 총계(ⓐ=ⓑ+ⓒ)
ⓑ공익목적사업
ⓒ 기타사업

작성생략 가능

6.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(항목추가)

○  적용 회계기준 항목만 추가되었으므로, 텍스트로 입력합니다.

6. 세무확인과 회계감사
복식부기 여부	[ ]여 [ ]부	적용회계기준
세무확인 여부	[ ]여 [ ]부	외부 회계감사 여부	[ ]여 [ ]부

7. 확인란 (신설)

○  대표자 확인란이 신설되었으므로, 대표자가 결산 공시서류 전체를 확인하고, 그 대표자 명과 확인한 일자를 기재합니다.

< 개정 후 >

7. 확인란

본인은 본 결산서와 결산서에 첨부된 명세 및 보고서들을 검토하였으며, 해당정보를 진실하고 성실 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

대표자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일자 :

8.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(일부 개정)

○  사업내용이 세분화되었으므로, 공익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사업내용에 중복하여 체크합니다.

8.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

①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

②  사업내용(중복체크 가능)

[ ]문화예술(코드1100) [ ]스포츠(코드1200) [ ]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봉사 클럽(코드1300)

[ ]초등 및 중등 교육(코드2100) [ ]고등교육(코드2200) [ ]기타교육(코드2300) [ ]학술연구(코드2400)

[ ]장학(코드2500) [ ]영유아보육(코드2600)

[ ]병원 및 재활시설(코드3100) [ ]요양원(코드3200) [ ]정신 건강 및 위기개입(코드3300) [ ] 기타 보건서비스(코드3400)

[ ]사회복지(코드4100) [ ]긴급상황 및 구호(코드4200) [ ]소득 지원 및 보존(코드4300)

[ ]환경(코드5100) [ ]동물(코드5200)

[ ]경제, 사회 및 지역사회개발(코드6100) [ ]주거(코드6200) [ ]고용 및 훈련(코드6300)

[ ]시민 및 옹호단체(코드7100) [ ]법률 및 법률서비스(코드7200) [ ]정치단체(코드7300)

[ ]배분(지원) 재단(코드8100) [ ]봉사증진(코드8200) [ ]모금활동(코드8300)

[ ]국제활동(코드9100)

[ ]종교단체 및 종교 관련 단체(코드10100)

[ ]비지니스연합(코드11100) [ ]전문가연합(코드11200) [ ]노동조합(코드11300)

[ ]기타(코드12100)

이하 개정사항 없음

9.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 (일부개정)

○  ‘사업외 수익’과 ‘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’란이 추가되었으나, 종전 서식의 ‘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’란에 각각 기재되었던 항목들이므로 서식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

-  단, 구분 기재가 어려운 경우 ‘4)기타공익목적사업수익’란에 합하여 기재합니다.

< 개정 전 >

6.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 (단위: 원)
구 분	사업연도(과세기간)
	당 기	전 기
1. 기부금
①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모금액
② 개인기부금
③ 행사모금액
④ 기업, 단체기부금
⑤ 모금단체, 재단의 지원금
⑥ 기타 기부금
⑦ 기부물품
2. 보조금
3. 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
① 회원회비 수입
② 등록금 수입
③
⑩
4. 총 합계 (1+2+3)

< 개정 후 >

9.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 (단위: 원)
구 분			사업연도(과세기간)
			당 기	전 기
1. 사업수익
1) 기부금품
① 개인기부금품
② 영리법인기부금품
③ 모금단체,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품
④ 기타기부금품
* 기부물품 ①-④에 포함된 기부물품	당기	전기
2) 보조금
3) 회비수익
4) 기타공익목적사업수익
2. 사업외 수익
3.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액
4. 총 합계 (1+2+3)

작성생략 가능

작성생략 가능

작성생략가능

10.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 (일부개정)

○  다른 항목은 종전과 동일하고, ‘기타수익사업’ 항목만 ‘기타’란과 ‘사업외손익’란으로 구분되었으므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기재하고,

-  구분 기재가 어려운 경우 ‘기타’란에 종전의 ‘기타수익사업’란에 작성할 금액을 적습니다.

< 개정 전 >

7. 수익사업 수입금액(필요경비) 세부현황 (단위: 원)
구분	① 합계	수익사업
		금 융				부 동 산			⑨ 기타 수익 사업
		② 소계	③ 이자	④ 배당	⑤ 기타	⑥ 소계	⑦ 임대	⑧ 매각
수입금액
필요경비
소득금액

< 개정 후 >

10.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 (단위: 원)
구분	① 합계	기타사업손익
		사업손익								⑩사업외손익
		금 융				부 동 산			⑨ 기타
		② 소계	③ 이자	④ 배당	⑤ 기타 금융	⑥ 소계	⑦ 임대	⑧ 매각
수익금액
비용
이익(손실)

작성

생략 가능

11.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 (일부개정, 간소화)

○  종전 서식보다 작성 항목이 감소하였으므로, 종전 서식항목 상 금액을 합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작성합니다.

○  추가된 ‘사업외 비용’과 ‘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’란은 종전 서식의 ‘기타비용’란에 각각 기재되었던 항목들이므로 서식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

-  단, 구분 기재가 어려운 경우 ‘기타비용’란에 합하여 기재합니다.

< 그림 >

11.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 (일부개정)

○  지출월을 생략하여 서식을 간소화 한 대신 기부금품의 투명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개별 수혜자(단체)에게 1인(단체)당 연간 100만원 이상 지출한 경우 별도 명세를 작성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.

○  개별 입력해야하는 양이 많은 경우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엑셀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후 일괄 업로드하면 편리합니다.

○  2018사업연도에 장학금, 지원금 등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하면서 주민(사업자)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아 작성이 어려운 경우 ‘주민(사업자)등록번호’란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(2019사업연도부터는 작성 필요).

※  개정서식의 작성방법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서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이 서식은 ｢공익법인 회계기준｣상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.

→ (수정)  이 서식은 ｢공익법인 회계기준｣상 기부금 수익인식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(예:①현금·현물을 기부받은경우→실제 기부받는시점, ②가상계좌,CMS,지로,신용카드 등 납부방법으로 기부받은 경우 → 기부 결재시점(기부금 납부,출금요청,신용카드 승인시점 등).

기부금수익으로 계상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직접 반영되는 기부금(출연금)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.

국가 ․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, (삭제) 다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.

< 개정 후 >

2.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(국내사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원)

①(대표)지급처명 (성명 / 단체명)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지출목적	수혜인원(단체) 수	지출액
				현금	⑦물품	⑧합계
			명/개
			명/개
			명/개
			명/개
			명/개
			명/개
			명/개
⑨ 합 계

2018

사업연도

미수집 시

작성생략 가능

(2019사업

연도부터는 생략 불가)

12. 기타서식 개정사항

○  개정된 서식에 기재된 작성방법대로 작성합니다.

13. 재무상태표 (일부개정)

○  종전 서식과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으므로 종전 서식의 작성방법대로 개정된 서식의 항목을 작성합니다.

-  개정 전 서식의 ‘고유목적사업’은 ‘공익목적사업’란에 ‘수익사업’은 ‘기타사업’란에 작성합니다.

-  유가증권(주식, 채권 등)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취득가액 등 종전의 회계처리에 따라 그 가액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○  다만,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항목이 ‘기본순자산, 보통순자산, 순자산조정’으로 구분되었습니다.

-  ‘기본순자산’은 법령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 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자산을 말하며, ‘자본금, 출연기본금, 기본재산, 사용제한 순자산,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등’ 기존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자산의 금액을 기재합니다.

-  ‘보통순자산’은 법인의 운영활동, 자산의 처분 및 기타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사내에 유보된 금액을 의미하여 잉여금과 적립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‘기본순자산’이나 ‘순자산조정’이 아닌 순자산을 기재합니다.

-  ‘순자산조정’ 란은 ｢공익법인회계기준｣에 따른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등을 기재하는 란이지만, 적용 유예법인의 경우 공란으로 둘 수 있습니다.

○  ’18사업연도의 경우 ‘전기’ 금액을 ‘공란’으로 두어도 됩니다.

< 개정 후 >

과 목		당 기			전 기
	코드	통합①	공익목적사업②	기타 사업③	통합④	공익목적 사업⑤	기타 사업⑥
순자산
Ⅰ.기본순자산	111	×××	×××	×××	×××	×××	×××
Ⅱ.보통순자산	112	×××	×××	×××	×××	×××	×××
1.적립금	113	×××	×××	×××	×××	×××	×××
2.잉여금	114	×××	×××	×××	×××	×××	×××
Ⅲ.순자산조정	115	×××	×××	×××	×××	×××	×××
1.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	116	×××	×××	×××	×××	×××	×××
2.유형자산재평가이익	117	×××	×××	×××	×××	×××	×××
3.기타	118	×××	×××	×××	×××	×××	×××
순자산 총계	119	×××	×××	×××	×××	×××	×××

작성

생략 가능

작성

생략 가능

14. 운영성과표

○  아래의 그림과 같이 종전의 작성방법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< 그림 >